“이것만 있으면 내 집 마련 가능”… 정부까지 나섰지만 ‘200만 명’ 전부 등 돌린 이유

청약통장 신뢰 여전히 낮아
청년·신혼 지원에도 무용론 확산

“청약 통장은 아직 가지고 있어요. 당첨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대출 받을 때 유리하다고 하니까요.”

서울에서 5년째 직장 생활 중인 직장인 김 모 씨(34)는 매달 꼬박꼬박 청약통장에 돈을 넣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분양 당첨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최근 치솟은 금리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보험에 가깝다.

김 씨는 “점수도 낮고, 특별공급 대상도 안 되니까 청약 넣을 엄두가 안 난다”며 “그냥 혜택이나 받자 싶어 유지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청약통장, 다시 늘었지만 ‘신호탄’ 아닌 ‘불씨’

지난 3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약 2643만 명으로 3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단 4435명 늘어난 수치는 그간 줄어든 200만 개에 비하면 미미한 회복에 불과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6월 2859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줄곧 감소세였던 가입자 수는 이번 반등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의 신뢰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청약통장은 결국 우대금리용”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제로 청약보다 대출 우대 혜택 때문에 통장을 유지한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로또 단지’만 쏠림… 청년층에겐 ‘그림의 떡’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청약 경쟁률은 수만 대 1을 기록한다.

이른바 ‘로또 단지’라 불리는 이 지역들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며, 일반 청년층에게는 당첨 자체가 꿈같은 일이 됐다.

20~30대 실수요자들은 낮은 가점으로 인해 기회를 잡기 어렵다.

정부는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자녀 부부나 1인 가구는 배제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한다.

한 직장인은 “몇 년을 꼬박 납입했는데도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의 해법, 현실에 닿지 못했다

정부는 청약통장 금리를 연 3.1%까지 올리고,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내놨다.

‘청년주택드림대출’ 등 맞춤형 금융상품도 선보였지만, 정작 혜택이 가능한 주택은 전체 분양 물량의 절반에 그쳤고, 서울 물량은 1.8%에 불과했다.

또한, 특별공급이 실제로 공급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28.5%에 그쳐 제도 운영 효율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10가구 중 5가구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고도, 그중 2가구만이 실제로 공급되는 셈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역과 상품 간 수요 격차가 커지면서 특별공급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청약통장의 인기를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신뢰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혜택을 확대해도 청약 자체의 접근성이 낮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간 공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금의 ‘청약 무용론’을 넘어설 해법이 없다면, 가입자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