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 못한 가장들, 소득 공백에 불안
정년 연장 논의 지지부진… 대책 마련 시급
“60세 정년인데 연금은 65세부터 나온다. 그럼 그 5년 동안은 뭘 먹고 살라는 건가.”
은퇴를 앞둔 직장인 박모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남은 직장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막상 퇴직 후를 생각하면 답이 없다.
퇴직금은 집 대출을 갚으면 거의 남지 않고, 당장 생활비부터 걱정이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그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소득 공백(소득 크레바스)’이 문제다.
이런 고민을 하는 건 박 씨뿐만이 아니다.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정작 정년 연장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묶여 있고, 연금 수급 연령과의 불일치로 많은 가장들이 생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미만 근로자 10명 중 8명(81.3%)이 “은퇴 후 소득 공백이 걱정되지만 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당장 은퇴를 앞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54만 명이 향후 10년간 대거 노동시장을 떠날 예정이다.
이들이 빠져나가면 한국 경제 성장률도 0.38%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년 연장? 재고용?… 엇갈리는 입장
정년 연장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1~2년 단위의 계약직 재고용을 선호한다.
특히 사용자단체는 “정년 연장은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다.
실제로 100인 이상 기업의 91.1%가 정년제를 운영하는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6%만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정년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노동계는 “정년 연장이야말로 중소기업과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반박한다.
법적 정년이 연장되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란 주장이다.
또한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연구에서 “고령자 1명의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층(15~29세) 일자리가 0.2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정년 연장과 청년층 고용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대 간 경쟁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론도 있다.
고령자 재고용, 기업에도 긍정적
일부 기업에서는 오히려 고령자 재고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15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24.3%가 전체 직원의 10%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자로 채용하고 있었다.
특히 기업들은 기존 직원의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75%가 퇴직자를 다시 고용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노동생산성(8.99점), 변화 적응력(8.97점), 건강·체력(8.96점) 등의 만족도가 예상보다 높았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도 검증된 숙련 인력을 계속 활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며 “고령 인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이제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정년 연장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특히 10년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인 28%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적정 노인 연령과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정년 연장과 재고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싸게팔아 똥팔육 들아
집싸게팔아 똥팔육 들아.
살자가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