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때렸는데?” .. 경호원 폭행하고 경찰까지 때린 30대 여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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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여성, 경호원과 경찰 폭행
  • 법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공공질서 해친 점 참작

30대 여성이 클럽 앞에서 경호원과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여성은 만취 상태에서 경호원을 폭행.
  • 체포 후 순찰차 안에서도 난동을 계속.
  •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 공공질서를 해친 점이 고려됨.

부산의 한 클럽 앞에서 30대 여성 A씨가 만취 상태로 경호원과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경호원을 공격한 후 순찰차 안에서도 경찰을 향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 사건은 2024년 6월 21일 새벽에 발생.
  • 체포된 후에도 경찰을 향해 휴대전화를 휘두름.
  • 법원은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판단.
  •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 결정.
경호원 폭행하고 경찰까지 때린 여성
순찰차 안에서도 난동
경찰
사진=뉴스1

“네가 내 몸 만지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한마디와 함께 순찰차 안에서 경찰을 향해 휴대전화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

그녀는 클럽 앞에서 벌인 폭행에 이어 경찰관까지 공격하는 폭주 끝에 법정에 섰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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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는 정당한가?

새벽 클럽 앞, 폭행으로 시작된 난동

경찰
사진=연합뉴스

사건은 2024년 6월 21일 새벽 3시 56분, 부산 부산진구의 한 클럽 앞에서 시작됐다. 당시 술에 만취한 30대 여성 A 씨는 클럽 경호원 B 씨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란 무엇인가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상해를 입히는 경우, 법적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를 말리려던 다른 경호원 C, D 씨도 그녀의 주먹과 발길질을 피하지 못했다. 뒤통수와 뺨을 수차례 가격당한 이들은 곧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웠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체포 후 이동 중인 순찰차 안에서도 A 씨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손에 쥔 휴대전화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한 것이다. 경찰관의 몸을 발로 차는 등 추가적인 폭행도 뒤따랐다.

“수갑 찼는데 때렸겠냐”는 주장에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순찰차 내 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수갑을 찬 상태였기 때문에 손에 든 휴대전화로 누군가를 때리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금속 재질의 휴대전화가 흉기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김현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는 금속 재질로, 무게와 크기를 고려할 때 위험한 물건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을 때린 것으로 보인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과 블랙박스 사진 등 증거들을 종합할 때, 혐의는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A 씨는 폭행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클럽 경호원들과 경찰관을 상대로 연쇄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친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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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의견 결과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는 정당한가?
법원 판단은 타당하다. 12%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88% (총 238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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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권력이 살아야 사회 질서가 바로 잡힌다
    요즘 처럼 공권력이 무더져서는 누가 법과 질서를 지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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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형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본다.이러니 법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한거 아닌가.피의자가 폭행한적이 없다고 하는데.법관은 반성성을 한다고 실형을 내리지 않고 집행유예라니 이게 이 된다고 생각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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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말 경찰을 때린적 업ㅍ다고 딱 잡아 떼는 악질녀잖아요? 경찰을너무쉽게 생각하는것을 바로 잡으려면 강력단속이 필요한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판새님~~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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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저따위 선고를 내리는 판사를 파면하라. 판새직으로 받았던 봉급외 모든 수당은 반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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