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이제 완전히 끝”… 1000만 원 과태료 폭탄, 삼성이 ‘웃음꽃’ 피운 이유

중국 배터리 화재가 만든 불신
‘실명제’ 도입으로 신뢰 회복 시도
국내 배터리 3사, 반사이익 기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배터리 실명제 논의에 불을 붙였다.

당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EQE’에 중국 CATL 배터리가 탑재됐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소비자 불신이 커졌다.

이에 국회는 최근 ‘배터리 실명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기차 제조사와 판매자가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조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실명제 도입으로 K-배터리 반사이익

시장에선 이번 개정으로 국산 배터리 기업들이 유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3사는 상대적으로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국산 배터리가 통계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볼 순 없지만, 소비자 인식에서 국산 배터리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건 분명하다”며 “이번 실명제 도입은 국산 배터리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르노코리아가 지난 8월 첫 전기차 ‘세닉’을 출시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탑재 사실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자동차 제조사들은 소비자의 선호를 고려해 국산 배터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산 배터리 웃지만, 과제는 여전

실명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제공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비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불안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배터리 제조사에게는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보다 무겁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소비자 불만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직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실명제가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기술 유출이나 거래 기밀 노출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단순 실명제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 공개’가 전부일까… 제도 보완 논의 시급

실명제가 국산 배터리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여전히 중국 기업에 밀린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기술력이나 브랜드 인식 면에서는 국내 기업이 앞서 있지만, LFP 배터리 등에서 중국산 제품이 가격 면에서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산 배터리 기업들도 원가 절감이 가능한 제품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CATL의 배터리를 사용한 기아 EV5가 지난달 국내 전기차 판매 4위에 오른 것처럼, 소비자 선택에 있어 가격과 브랜드 신뢰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명제 시행은 국내 배터리 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을 얻기 위해선 가격, 품질, 브랜드 모두에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제도 도입이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후속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