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 일각의 굴종적 사고”

AI 군사혁신 가속
자주국방 의지 강조
북한 대비 자신감 드러내

“병력 숫자가 적다고 국방이 약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던진 메시지다. 그는 AI 전투로봇과 자율드론, 초정밀 무기체계를 강조하며, 국군의 미래를 ‘스마트 강군’으로 정의했다.

단순히 인구 문제에 따른 병력 부족 논란을 넘어, 첨단 기술을 앞세운 자주국방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병력 자원은 줄고 있지만 AI 전투로봇과 자율드론, 초정밀 미사일 체계로 무장한 50명이면 수천 명의 적군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식 ‘인해전술’이 아닌, 유무인 복합체계로 구성된 전문화된 강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병역자원 감소라는 현실적 한계를 기술력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북한과의 전력 격차를 두고도 대통령은 확고한 입장을 내놨다. 국군의 상비병력은 적지만, 전역 후에도 즉시 투입 가능한 260만 명의 예비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한국의 국방비는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며, 경제력은 수십 배, 인구 역시 두 배 이상 많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세계 군사력 5위라는 평가까지 더해, 단순한 숫자 비교로 국방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 군대가 없으면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 사고”라며 일부의 인식을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에서조차 자주국방을 의심하는 현실을 질타한 과거 발언을 상기시키며, 스스로 지킬 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한 현 시기를 “역사상 가장 긴 평화가 저성장과 양극화 속에서 대립과 충돌로 향하고 있는 때”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자주국방 태세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저력을 거론하며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민족”이라 강조했다. 촛불과 응원봉으로 권력을 바꾼 국민의 힘이 있듯, 국방에서도 국민과 함께 완전한 자주국방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