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이대로면 죄다 무너진다”… OECD마저 경고 날린 ‘섬뜩한 이유’, 대한민국 ‘벼랑 끝’

반도체 실적 회복했지만
세금 부담 급증 불만 커져
국제 기준서도 높은 세율 지적

올해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낸 법인세만 6조 원을 넘겼다. AI 기반 반도체 수요 증가로 실적이 반등하면서 세금 규모도 대폭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OECD는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경쟁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9배 급증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1~3분기에 낸 법인세는 총 6조 231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010억 원에서 약 9배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1조 8860억 원, SK하이닉스는 4조 3440억 원을 각각 납부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전년 대비 약 4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가 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2.5% 증가한 12조 1661억 원, SK하이닉스는 61.9% 증가한 11조 3834억 원을 기록했다.

OECD “한국, 세금 수준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OECD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국 중 9위였다. 이는 OECD 평균(21.9%)과 G7 평균(24.1%)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효세율은 공제 제도, 물가, 이자율 등을 반영해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을 뜻한다. 한국은 2017년 22.9%에서 2022년 25.9%까지 오른 뒤, 2023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중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유효세율이 하락하는 추세인 반면, 한국은 2018년 명목 최고세율 인상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세율만으로도 실효세율이 주요국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국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수준에 맞춘 세제 환경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높은 세금, 투자 환경에 부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실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 여력 확보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고세율 구조가 유지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 환경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OECD와 재계는 공통적으로 한국의 세제 구조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율 조정 여부가 향후 국내 산업과 투자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