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사실 알고 있었다”… 美 구금 사태에 숨겨진 ‘황당한 진실’, 폭탄급 문건 터졌다

비자 있었는데도 구금… 왜?
미 당국 알고도 한국인 체포 정황
트럼프 이민정책의 민낯 드러났다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 근로자가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의 이민 단속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진행된 단속 과정에서, 미국 당국이 비자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구금한 정황이 문서로 드러났다.

ICE, 적법 비자 알고도 구금

영국 매체 ‘가디언’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문서에는 구금된 한국인 중 한 명이 유효한 B1·B2 비자를 지니고 있었으며,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근무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근로자는 한국 기업 SFA 소속으로,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ICE 요원은 그가 비자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지만, 결국 자진 출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상황이 마무리됐다.

조지아주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정상적인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을 구금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번 단속이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책의 그늘… 실적 급급한 이민 단속?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이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적절한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현대차의 투자 자체는 환영하지만, 관광 비자로 입국해 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유효한 B-1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단속의 정당성만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한국 측에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며 “필요하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연결해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적 장벽에 막힌 한국 기업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비자 확보의 어려움을 다시 보여준다. 미국의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발급 수가 연간 8만5천 건으로 제한돼 있고, 경쟁률은 9:1을 넘는 경우도 많다.

심사 기준도 해마다 엄격해지고 있다. 고용주는 서류 준비부터 재정 상태 입증, 신청자의 전문성 증명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자 발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기업들은 부득이하게 단기 상용 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활용하고 있다.

싱가포르, 호주 등은 자국 전용 비자를 확보했지만, 한국은 10년 넘게 관련 논의만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 실질적인 결과는 없는 상태다.

절차 지키라는 미국… 그러나 그 절차는

미국 당국은 비자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적법한 비자를 소지한 인력까지 구금한 사례가 공개되면서, 행정 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은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해 왔지만, 그 절차 자체가 불투명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