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평균 월급 418만원인데 “月 900만원씩 내라고요?”… 무시무시한 ‘새해 선물’에 ‘비명’

2026년 건보료 상한액 월 459만원 인상
월급 1억 넘는 슈퍼리치 직장인 대상
재정 안정성 vs 형평성 논란 재점화

2026년 새해부터 수십억 원대 연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욱 무거워졌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초고소득층의 사회적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900만8천340원에서 918만3천480원으로 인상됐으며, 본인 부담액은 월 450만4천170원에서 459만1천740원으로 올랐다.

결과적으로 해당 대상자들은 매달 8만7천570원, 연간으로는 약 105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월급 외 소득에도 별도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핵심은 직장인이 받는 월급뿐 아니라 부수입에도 별도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별도로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동일하게 인상됐다.

월급과 부수입이 모두 상한액에 해당하는 이른바 슈퍼 직장인의 경우 두 보험료를 합쳐 매달 900만원 이상을 건강보험료로 지출해야 한다.

일반 직장인의 월평균 보험료가 16만699원인 점을 고려하면 약 5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이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을 두되, 최근 보수 수준 변화를 반영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6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6만699원으로 2025년 15만8천464원보다 2천235원 인상됐다.

형평성 vs 부담 능력 논란

건강보험료 상한액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고소득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미 충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가 사회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추가 세금과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부담도 높은 상황에서 건보료까지 급격히 인상되면 실효세율이 더욱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부담 능력이 있는 계층의 분담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1.48% 인상되면서 전반적인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조치는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체감도가 낮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소득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