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중장년 직장인 국민연금 2026년부터 10% 인상
실질소득 감소에 물가상승까지 중장년층 이중고
2026년 1월부터 월급명세서를 받아든 50대 직장인들의 한숨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0%로 인상되면서 중장년층의 보험료 부담이 27년 만에 급증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한다.
하지만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재정 안정화를 명목으로 세대별로 차등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올라 불과 4년 만에 13%에 도달하는 반면, 20대는 0.25%포인트씩 16년에 걸쳐 인상된다.
월 평균소득 309만원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 월 27만8천원에서 내년 29만3천원으로 1만5천원이 증가한다. 50대의 경우 4년 후 월 40만1천원까지 보험료가 늘어나는 셈이다.
사업장가입자는 기업이 절반을 부담하지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전액 본인 부담이라 체감 부담은 더욱 크다.
4대 보험료 동결에도 체감 부담 증가
국민연금 외 나머지 4대 보험료율은 2025년 기준 동결됐지만 중장년층의 세부담 체감은 다르다.
건강보험료율 7.09%, 장기요양보험료율 12.95%, 고용보험료율 1.8%는 유지되지만 국민연금 인상분만으로도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특히 50대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20.0%로 60세 이상 다음으로 높다는 통계청 자료는 이들의 경제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문제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보험료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중장년층의 평균소득은 4,259만원으로 전년 대비 등록취업자가 7만8천명 감소했다. 임금은 정체된 상황에서 보험료만 오르면서 실질소득 감소 체감이 커지고 있다.
소득대체율 43% 인상, 미래에나 효과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기존 41.5%에서 43%로 상향 조정해 수령액도 늘어난다고 설명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조정된 소득대체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50대 가입자는 2026년부터 은퇴까지 10년 정도만 43%가 적용되고 그 이전 가입기간은 낮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
세무사들은 “보험료 인상은 당장 체감되지만 연금 수령액 증가 효과는 미래에나 나타난다”며 “특히 50대는 잔여 납입기간이 짧아 혜택보다 부담이 큰 구조”라고 지적한다.
더욱이 2036년 이후 도입 예정인 자동조정장치가 시행되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장년층 위한 정책적 보완 시급
전문가들은 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차등 인상이 오히려 계층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일정 소득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간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직장가입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장년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중장년층의 실질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와 함께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중장년 고용안정 지원책 등 다각도의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보험료 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소득 증대 방안과 세제 혜택 확대가 동반되어야 중장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