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결단을 해야할 듯?” .. 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하양 결단 내리나

촉법소년 하양 결단 내려지나

“압도적 다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하지만 동시에 ‘2개월 공론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정치적 부담 분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모습이다.

2022년 16,435명에서 2024년 20,814명으로 26.6% 폭증한 촉법소년 범죄 통계가 정책 변화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 간 온도차와 인권단체의 반발 가능성은 이 대통령이 신중한 접근법을 택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2022년 557명에서 2024년 883명으로 58.5% 급증해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13살이냐, 12살이냐는 결단의 문제”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구분을 ‘합리적 기준’으로 제시했다.

2022년 대선 공약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인 만큼, 이번 공론화는 정책 실행의 마지막 수순으로 읽힌다.

법무부 ‘엄벌론’ vs 성평등가족부 ‘예방론’

이날 국무회의에서 드러난 부처 간 시각 차이는 촉법소년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구도를 그대로 보여줬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형사 미성년자 범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연령 하향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반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며 “우리가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했는지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 대통령은 원 장관의 지적을 “일리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성평등가족부에 공론화 주관 역할을 맡겨 사실상 ‘예방 대책과 연령 하향을 동시 추진’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진보 성향 지지층의 반발을 완화하면서도 보수층의 엄벌 요구를 수용하는 정치공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법무부의 형사처벌 강화 기조와 성평등가족부의 예방 정책이 병행될 경우, 정책 실효성 논란과 함께 예산 배분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