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협박했다” … 국힘,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 

‘주택시장 안정화’
李대통령 발언 두고 여야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냐”며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를 드러내자, 여야가 정책 방향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여론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서울과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9.7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27만 호를 착공해 블록형 주택 도입과 외국인 주택 구매 규제 등을 병행하는 전략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를 모두 합한 것보다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해법을 놓고 극명히 갈렸다. 국민의힘은 공급 중심 정책에, 민주당은 규제 유지에 방점을 찍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 완화가 현실적 해법”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의 공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현실적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투기 자본에 꽃길 깔아주기”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시장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한다”며 맞받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밝힌 메시지의 핵심은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됐던 것으로 날벼락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들고나온 유일한 해법은 민간 주도 재건축과 규제 완화뿐”이라며 “규제 완화가 초래한 결과는 언제나 투기 광풍과 원주민 내몰림뿐이었다. 실패가 입증된 과거의 방식을 ‘해법’이라 우기는 것은 결국 투기 자본에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속셈”이라고 덧붙였다.

5월 중과세 종료 앞두고 시장 긴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은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이는 4년 전에 시행하기로 결정된 조치로 신규 정책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중과세 부활과 함께 다주택자 이주비 대출을 0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외국인 주택 구매 규제에 대해 “내국인에 비해 주택 매입 허들이 낮았던 외국인 주택 구매에 대한 형평을 맞춘 조치”로 평가하며, 규제 사각지대였던 외국인 투기 수요를 차단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공급 속도와 시장 안정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