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세금 폭탄에 시달리는데…” 100억 부동산 집어삼킨 ‘충격 실체’ 드러나자 ‘발칵’

강남 3구, 외국인 탈세 집중 조사

국내 부동산 시장 한복판에서 10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사고도 세금을 한 푼 내지 않은 외국인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고가 주거지에 몰린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취득부터 보유·양도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는 편법 증여와 탈루 소득, 임대소득 누락 등 다양한 수법이 총망라돼 있으며, 혐의 금액만 2천억~3천억 원에 이른다.

해외계좌·이중 신원으로 감시망 회피

국세청이 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49명은 미국·중국인을 중심으로 12개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 채 중 약 70%가 강남 3구에 집중됐으며, 시가 100억 원을 넘는 주택도 포함됐다.

이들은 부모나 배우자에게서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해외계좌로 옮긴 뒤,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번갈아 사용해 동일인 확인 절차를 교란했다.

자금조달계획서나 예금 잔고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내 돈으로 산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는 국내 사업체에서 빼돌린 수익을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로 보내 세탁했다. 한 전자부품 무역업체 대표는 법인세를 탈루한 뒤, 숨겨둔 자금을 단기간에 서울 용산 고급 주거지 부동산과 토지 매입에 사용했다.

임대수익·허위 계약도 동원

임대소득 탈루도 적발됐다. 일부 외국인은 주택임대업 등록 없이 서울 한남동·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외국계 법인 주재원에게 빌려주고 수천만~수억 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부재와 불명확한 소득·계좌 정보를 이용한 것이다.

심지어 다주택자 양도세·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허위 양도 계약을 체결, 1주택자로 위장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 교환을 요청해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하고, 악의적 탈루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이상 거래’ 단속 강화

서울시 역시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1만1천여 건을 점검해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 의심 사례 3천6백여 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국토부·부동산원 등과 합동점검을 확대하며, 대출 규정 위반과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까지 살펴볼 계획이다.

국세청은 “외국인 주택 취득 시 내국인과 동일한 조세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1주택자 주택 임대소득 특례’ 배제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