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 흘려 일할수록 연금은 ‘쪽박'” … 13만 명 ‘울분’ 터뜨린 황당한 기준이 ‘마침내’

연금 감액 기준 완화
은퇴자·청년 맞춤 지원
2027년 본격 시행 전망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았던 이들이 가장 크게 토로해온 불합리가 있었다. 바로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이 깎여 나가는 제도였다. 하지만 곧 상황이 달라진다.

월 509만 원 미만을 벌면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까지 내놓으며 세대별 맞춤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은퇴 후 재취업 부담 덜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손질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절반까지 줄어들었다.

기준이 되는 ‘A값’은 가입자 평균 소득으로, 올해 기준 약 309만 원이었다. 이 금액을 조금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되는 구조였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감액 대상자는 2019년 약 8만 9천 명에서 지난해 13만 7천 명으로 50% 이상 늘었으며, 지난해 삭감된 연금 규모만 2천 430억 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초과소득 구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부터 감액 제도를 우선 없애기로 했다.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월 소득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5천억 원대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이다.

청년층엔 첫 가입 지원

정부는 노후 불안을 안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서도 새로운 지원책을 내놨다. 오는 2027년부터 만 18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면 국가가 보험료 3개월분을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복지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제도가 청년들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어차피 못 받을 연금’이라는 불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전문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보고에서 “추후납부 제도가 이미 제한돼 과거처럼 부유층이 악용할 여지는 크지 않다”며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하며, 이는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세대별 맞춤 개혁 주목

이번 개편에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도 포함됐다. 현재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삭감되지만, 정부는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은퇴자를 위한 감액 기준 완화와 청년층의 조기 가입 지원은 세대별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예고한다. 과연 이번 조치가 MZ세대의 연금 불신을 해소하고,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