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라는 이유로 이런 혜택이” … 2026년부터 바뀔 아침 풍경에 부모들 ‘들썩’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내년부터 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10시 출근제’를 통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된 이 제도가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제도적으로 확산시키는 신호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광주서 시작해 국가 제도로 확대

광주시는 지난 2022년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도입했다. 이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학부모가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임금은 시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부담을 덜면서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이 제도는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사업으로 확정돼, 지난달 29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내년부터는 유아기 자녀까지 대상이 넓어지고, 지원 기간도 기존 광주의 2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주 4.5일제와 시너지

광주시는 이미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돌봄과 근로를 함께 고려한 선도 모델로서 전국적 확산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 결합하면 근로 문화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직장인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늘 조바심이 났는데, 제도가 시행되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족 돌봄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생활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전체 세대의 절반 가까이 1인 가구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세대의 42%가 1인 가구로, 천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다수 가구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지만, 인구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인 세대는 정책 혜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한 사회학자는 “다양한 가구 형태가 공존하는 현실에서 특정 집단에만 혜택이 집중되면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