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가 폐지된다고?” … 전례 없는 노동 대혁명 속도전에 ‘발칵’

장시간 노동 현실 여전
정부 법안 속도전 예고
재계 우려와 신중론 팽팽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주 4.5일제’ 입법 추진이 본격화됐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인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만, 재계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고용 경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상황에서 제도 도입이 기업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 연내 법안 발의로 속도

정부는 올해 안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제처는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계획을 공개하며, 110건의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지원책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는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와 연차휴가 저축제 등 후속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도 연내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계, “제조업 생산성 악화” 반발

재계는 이번 정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44.4달러로 OECD 평균의 80%에 미치지 못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업종과 기업마다 사정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만약 제도를 시행한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당장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신중론을 내비쳤다.

한국 노동 현실과 워라밸 논쟁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임금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천90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85시간 길다.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더 오래 일하는 국가는 콜롬비아, 멕시코 등 5개국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는 한국이 노동시간은 상위권에 속하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생산성 혁신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삶과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