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10만 원 받고 “또 10만 원 더?” … 전국에서 ‘이곳’만 이중 혜택, 도대체 어디길래

정부 10만원 소비쿠폰 지급
거제시 자체 지원금 추진
시민 생활 안정·지역경제 기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지갑을 연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가운데, 거제시는 이와 별도로 추가 지원금을 편성해 시민들에게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동시에 선물한다.

거제 시민들은 결국 두 가지 혜택을 한꺼번에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 2차 소비쿠폰 지급 개시

정부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 대다수에게 1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 가구이며,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는 월 5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된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 확인은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가능하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적용된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군 장병도 이번 2차 쿠폰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거제시, 시민에 10만원 추가 지원

거제시는 정부 소비쿠폰과 별도로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를 찬성 9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두 차례 포퓰리즘 논란으로 무산됐던 안건이었지만, 이번에는 유효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제한해 1회성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지원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활용해 1인당 10만원씩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은 20만원으로 상향해 차등 지원한다.

시는 추경 편성과 행정 절차를 거쳐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민 기대와 향후 과제

이번 지원책은 변광용 거제시장이 재보궐선거 당시 내세운 주요 공약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시민들에게 직접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재정 부담을 우려했지만, 다수는 “지금은 논쟁보다 시민 체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거제 시민들은 이로써 정부와 시가 각각 지급하는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용 기한은 모두 11월 30일까지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기 회복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일회성 지원에 그칠 경우 장기적 민생 안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