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뼈 빠지게 일해도 ‘0원'” … 전례 없는 100만 ‘포기 선언’에 정부도 ‘발 동동’

자영업 붕괴 경고 신호
수익 없는 사업장 100만곳 돌파

한 달 수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가 10곳 중 7곳에 달한다. 지난해 100만곳 넘는 사업장이 아예 ‘소득 0원’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영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가 겹치며 자영업자들의 삶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소득 0원’ 사업장 100만곳 넘어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장은 총 1217만여개였다. 전년보다 6.2% 늘었지만, 이 가운데 105만여개 사업장이 수익을 전혀 내지 못했다고 집계됐다.

연 소득 1원 이상 1200만원 미만, 즉 월 100만원이 채 안 되는 사업장도 816만여개에 달했다. 전체의 67%로, 대다수 자영업자가 생계조차 버겁게 유지하는 셈이다. 반면 연 소득 1억2000만원을 넘는 사업장은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만곳 이상이 손실을 감당했다는 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자영업 붕괴 신호”라며 “정부가 저소득 사업자 지원과 실질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줄어드는 자영업자 비중

자영업자 비율은 해마다 하락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자영업자 비중은 19.4%로, 지난해에 이어 계속 20% 아래에 머물고 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20%를 웃돌았지만, 인구 감소와 온라인 플랫폼 확산, 주52시간제 등 구조 변화가 겹치며 고용 기반이 약화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7천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대거 퇴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 “구조적 해법 시급”

정부는 매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늘려왔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예산 투입만으로는 일시적 숨통만 틔울 뿐”이라며 “창업 구조조정과 과밀 업종 진입 억제 같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구조조정 지원 ▲정밀 창업 지도 마련 ▲폐업자 재취업 훈련 등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한 지원금보다는 장기적 생존 기반을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