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탈세 신고센터
운영 2개월 만에 265건 접수
최대 40억 포상금이 신고 독려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아파트를 매입한 동료를 증여세 탈루 혐의로 신고했다. 동료가 술자리에서 ‘부모 찬스’를 언급하자, 증여세 신고 여부가 의심스러웠다는 게 이유다.
지난해 10월 31일 문을 연 국세청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는 운영 2개월(2025년 11~12월)간 265건의 신고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상금이 최대 40억원(탈루액의 5~20%)에 달한다는 점이 신고를 독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2022년 87건에서 2025년 1,488건으로 급증하며 신고 증가세가 뚜렷하다.
증여세 탈루부터 명의신탁까지, 다양한 신고 유형
국세청에 따르면 대표적 신고 유형은 부동산 취득 과정의 증여세 탈루다. 증여 사실을 숨기거나 가족 간 형식적 차용증만 작성한 후 원금·이자를 갚지 않는 수법이 전형적이다.
부동산 계약 취소 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기타소득 신고를 누락한 사례, 타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해 보유세를 회피한 혐의 제보도 접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농지 관련 탈세 제보도 나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았지만 실제 자경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진행된 국세청의 집중 수사에서는 27개 기업·개인으로부터 2,57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자산격차 심화가 ‘이웃 감시’ 문화 촉발
전문가들은 부동산가격 상승이 자산격차를 키우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민감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는 부당이익을 방관하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간 감시가 심화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포상금 규모도 신고 유인으로 작용했다.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는 최대 40억원을 지급하는 반면,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건은 1건당 50만원에 그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늘면서 신고도 덩달아 늘었다”고 말했다.
허위 제보 증가에 “구체적 증빙 필요” 당부
다만 제보 내용이 빈약하거나 허위인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때로는 민사소송으로 풀어야 할 문제까지 제보하는 경우가 있다”며 “제보 시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 내용이나 증빙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제보내용을 살펴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