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10월, 대한민국 국군 역사 바뀐다”… 전작권 전환 확정에도 잠 못 드는 까닭

전작권 전환, 마침내 공식화
자주국방 목표 이루는데
군 전문가들 고개 젓는 이유

2028년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로 확정된다. 한미 양국은 올해(2026년) 10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이후 20년간 표류하던 전작권 전환이 마침내 구체적 날짜를 받아든 것이다. 그러나 이 역사적 전환 뒤에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군사력과 천문학적 예산 부족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올해(2026년) 10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 발표될 이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와 한국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가 맞물린 결과물이다.

트럼프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한국이 주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동맹 역할의 재정의를 명확히 했다. 역설적이게도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던 트럼프의 정책이 한국의 전작권 회수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된 셈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한국군은 2027년부터 3단계 검증 중 마지막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실제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 확보는 별개 문제다.

8조 8천억 투입해도 “턱없이 부족”

정부는 2026년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8조 8,387억 원을 투입한다. 킬체인(선제타격), KAMD(미사일 요격), KMPR(대량응징보복) 등 독자 방위체계 완성이 목표다.

군 정찰위성 보강과 KF-21 보라매 전투기 양산이 핵심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 28일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현재 예산 증액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군은 여전히 미국의 전략 정찰 자산 없이는 북한 내부 동향을 세밀히 파악하기 어렵다. 지휘권이라는 “칼”만 쥐고 정보라는 “눈”이 없는 상황이 우려되는 이유다.

우크라이나서 돌아온 북한군, 서해 장악 노리는 중국

더 심각한 문제는 급변하는 주변 안보환경이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은 현대전 실전 경험과 드론·전자전 전술을 습득하며 돌아왔다.

중국은 해군력을 빠르게 증강하며 항모전단과 불법 해상 시설로 서해를 사실상 내해화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군 단독으로 이런 복합적 위협을 억제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미국의 자동 개입 의지 약화 가능성도 변수다.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하되 미군이 지원하는 구조에서,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전략자산을 제공할지는 불확실하다.

방산자문위원회가 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작전사 신설을 권고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 냉철한 재검토 필요

전작권 회수는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다. 하지만 안보는 차가운 현실이다. 2028년이라는 촉박한 일정에 쫓겨 충분한 감시 정찰 능력과 독자적 타격 체계를 완성하지 못한 채 지휘권만 가져오는 것은 위험하다.

세무 전문가들이 “준비 없는 연말정산”을 경고하듯, 국방 전문가들은 “준비 없는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 안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20일 이전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려는 정치적 동기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실제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은 숫자가 아닌 능력으로 이뤄져야 한다.

2028년이라는 목표 연도 설정과 별개로, 1,000조 원 규모의 예산 확보 계획과 정보자산 독립 로드맵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