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 벌어들인 K-방산 “99.9% 전부 잘못됐다”… 전문가들 긴급 경고한 ‘치명적 약점’ 뭐길래

성과보다 원가 중심 계약이 전체의 99.9%
미국은 방산 계약 40%가 성과보상형
전문가 “혁신 유도하는 계약 제도 필요”

한국 방산이 100억 달러 수출 시대를 열며 세계 5위권 강국으로 부상했지만, 정작 내부 계약 방식은 여전히 원가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수동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 방산물자 계약 중 성과 보상형 계약은 전체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확정 계약이 5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원가가 산정되는 특정비목불확정계약과 일반개산계약이 43%를 기록했다. 결국 업체의 이윤이 성과가 아닌 원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다.

반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방산 계약의 약 40%를 성과 보상형 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다. 이는 효율적인 획득 업무를 수행하고 방위산업체의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

미국이 활용하는 원가절감포상계약(CPAF)은 기술적 창조성과 품질에서 성과를 낸 경우 정부 평가를 통해 포상 수수료를 받는 제도다.

원가절감유인계약(CPIF)은 목표 원가를 낮출수록 유인 수수료를 높이는 구조로 운영된다.

수출 급증… 그러나 계약 제도는 그대로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은 눈부시다. 2024년 한국 방산 4사의 합계 매출은 141억 달러(약 21조 원)에 달한다.

또한 최근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계약은 9조 원 규모로 단일 무기체계 수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LIG넥스원의 천궁-II 미사일도 중동과 유럽에서 연이어 수주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계약 제도는 여전히 원가 중심의 틀에 갇혀 있다. 방사청 훈령은 성과 보상형 계약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극히 드물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성과를 내도 원가만큼만 받는 구조에서는 혁신할 동기가 약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처럼 비용 절감과 성능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효율화와 수출 경쟁력 동시에

최 전 연구위원은 방위력개선비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국가채무 증가세를 고려할 때 효율적 지출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2024년 한국의 국방 예산은 59조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도 2013년 2.3%에서 2023년 2.5%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국가는 적은 지출로, 방위산업체는 많은 이익을 창출하도록 성과 보상형 계약 제도 구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를 달성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 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