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자찬하던 韓 군사력 “미국 허락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자주국방의 ‘어이없는 진실’

미국 암호키 없으면 공중전 불가
Link-K 국산화 성공했지만 공군만 도입 지연
독자 작전 능력 확보 시급한 과제

한국 공군의 모든 전투기가 미국의 Link-16 전술데이터링크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이 발급하는 일일 암호키 없이는 네트워크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Link-16은 한국 공군 F-15K, KF-16, F-35A 전투기의 실시간 전장 정보 공유를 담당하는 핵심 네트워크다. 하지만 미국 JICC(합동정보통제센터)가 발급하는 암호키 없이는 시스템 로그인조차 불가능하다.

국방 전문가들은 암호키 차단 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정밀유도무기 운용이 즉시 무력화된다고 지적한다. 음성 교신으로 전환하면 데이터 교환 속도가 크게 지연되며, F-35A의 스텔스 성능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Link-K 개발 완료했지만 공군만 외면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은 2018년 Link-K 완성형 개발을 완료했다. Link-16 대비 2배 빠른 데이터 전송률과 IP 기반 확장성을 갖춘 Link-K는 육군 K2 전차와 해군 KDDX에 이미 적용됐다.

특히 Link-K는 중앙 통제소 파괴 시 전투기 간 자율 네트워크를 자동 구성하는 ADHOC 기능을 보유했다. 초당 7만 7천회 주파수 호핑으로 Link-16을 넘어선 항재밍 성능도 확보했다.

한화시스템은 2020년 1300억원 규모의 JTDLS 완성형 체계 개발에 착수해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군의 Link-16 고집, 연합작전 때문

공군은 2008년 E-737 도입 당시 미 공군과의 연합작전을 이유로 Link-16 표준화를 선언했다. KF-21에도 Link-16을 강제 탑재하면서 국산 기술 활용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2019년 제51차 한미지휘통제상호운용성위원회에서 한국의 Link-16 관리 능력이 인정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KICC와 JICC 간 상호 연동이 가능해지면서 Link-K 데이터를 미국망을 거쳐 통합 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사 전문가들은 Link-K 조기 도입으로 암호키 통제와 정보 도청, 수리 독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KF-21과 FA-50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국산 데이터링크 탑재가 필수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