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의 복귀 ‘와르르’ 날아갔다” … 韓·日 훈련 직전 ‘급제동’, 무슨 일이?

한일 군사 협력 흔들
공동수색훈련 연기…외교 신경전
독도·급유 거부 여파에 긴장감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이달 중 예정됐던 공동 수색·구조 훈련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1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측이 보류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훈련은 과거 초계기 갈등 이후 중단됐다가 6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었던 만큼, 상징성이 큰 일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측이 ‘블랙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을 이유로 중간 급유 지원을 거부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독도 비행 이후 잇따른 조치들

이번 훈련 보류는 일본의 급유 지원 거절이 촉발한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지난달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에서 독도 상공을 비행한 바 있다.

이 장면은 일본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왔고, 이에 따라 일본은 예정돼 있던 중간 급유를 거부했다. 한국 정부는 급유 거부 이후 자위대 주최의 음악 축제에도 군악대 파견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훈련 보류까지 이어진 일련의 결정은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닌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협력의 상징’ 훈련, 다시 불투명해져

한국과 일본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차례 공동 수색·구조 훈련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2018년 말,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을 위협하는 식의 저공비행을 하며 갈등이 불거졌고, 이 사건 이후 훈련은 중단됐다.

이번 훈련 재개는 양국의 방위 협력 회복을 의미하는 신호탄으로 여겨졌지만, 다시금 연기되며 그 상징성은 희미해졌다. 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훈련 실시 시점을 다시 조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당장은 봉합, 긴장은 계속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양국의 방위 교류가 잇따라 보류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의 우호적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과 북한 등 주변 안보 상황의 악화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당장은 외형상 큰 충돌 없이 사태가 봉합되고 있으나, 미묘한 외교·군사적 갈등이 불씨처럼 남아 있는 상황이다. 훈련 재개 여부는 향후 한일 관계의 실질적 신뢰 회복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