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우크라이나처럼 된다고?”… 설 끝나면 北 ‘5천 명’ 집결, 심상찮은 상황

제9차 노동당 대회 예정
단순한 행사 아니다…
안보 전문가들 ‘경고’

북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제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의 군사 전략을 공개한다. 이번 당 대회는 약 5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2021년 8차 대회 이후 5년 만이다.

한반도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당 대회가 단순한 정치 행사가 아니라 북한의 국방력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투병 파병과 핵무기 고도화로 국제 정세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던 북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북한은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뚫고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지구 반대편 분쟁에 군대를 파견할 정도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오는 4월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당 대회는 북한이 대미 대화 조건을 구체화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비핵화의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에 기초해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5천명 규모 9차 당 대회, 향후 5년 군사 로드맵 공개

9차 당 대회는 전국 당 조직 대표와 당중앙위원회 위원 등 약 5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다.

북한은 1월 말부터 시·군과 도 당 조직, 내각, 군, 사회안전성 등 주요 기관에서 단계적으로 대표자 선출 회의를 진행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

이번 당 대회의 핵심 의제는 2021~2026년 정책 성과 평가와 2026~2031년 대내외 정책 방향 결정이다. 군사 분야에서는 ‘핵무력과 재래식 무력 병진정책’이라는 새로운 전략 개념이 발표될 것으로 예고됐다.

이는 기존의 핵 개발 우선 정책에서 벗어나 통상적 군사력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전략적 전환을 의미한다.

직전 8차 당 대회(2021년 1월)에서 김정은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고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 전략무기 최우선 5대 과업을 제시했다.

이번 9차 당 대회에서도 유사한 형식의 군사 로드맵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약한 망나니 아냐”…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북한의 군사적 위상 변화는 구체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하며 4년째 이어지는 분쟁의 주요 당사자로 등극했다.

이는 북한이 더 이상 “힘이 약한 망나니”가 아니라는 평가를 낳고 있다.

이번 당 대회에서는 노동당 규약 개정도 예상된다. 특히 ‘민족’, ‘통일’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대남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이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비워져 있던 ‘주석’ 직책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9차 당 대회와 이후 개최될 최고인민회의를 거쳐 김정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직책이 공식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김정은의 정통성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한국 안보 전략, 창의적 레버리지 필요한 시점

변화한 북한의 위상 앞에서 한국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 ‘햇볕정책’과 ‘맏형 논리’에 기반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력에 휘청하는 한국을 자신들의 미래를 열어줄 대상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창의적 레버리지’를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4월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한이 대화 무대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성공할 수 없으며,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미국, 한국과 손잡고 중국·베트남처럼 국제사회에 개방하는 체제로 변화하는 것이 살길임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9차 당 대회는 한반도 안보 지형을 재편할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저출산 1위, 인구 소멸 1순위 국가인 한국은 북한의 향후 5년 전략에 따라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 같은 분쟁지역으로 변할 수도, 평화 공존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