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당당한 이유가 있었구나” … 북핵 추정치 3배 뛰자 국방부 ‘발칵’

북한 핵탄두 150발 보유 추정
2040년 429발까지 급증 전망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기존 추정치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한국 국방 전략의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상규 핵안보연구실장은 26일 북한군사포럼에서 북한이 현재 최대 150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의회조사국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추정한 50발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가 속도다. 이 실장은 2030년까지 243발, 2040년에는 429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급증세는 영변과 강선 등지의 우라늄 농축시설 증설에 기인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8월 영변에 신설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바 있으며, 북한은 지난해 약 1천여 개의 원심분리기가 가동 중인 핵농축시설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3축 체계만으론 부족하다

한국은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3축 체계로 북핵에 대응해왔다. 그러나 국방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은 북한이 험지에 미사일을 은폐하고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면서 킬체인의 선제타격 능력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갱도, 저수지, 열차, 잠수함 등 다변화된 발사체계는 사전 탐지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미사일 방어 측면에서도 북한의 포화공격 전략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무인기 등의 등장으로 전장 환경이 매우 복잡해졌다며 방공 시스템의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래식 타격 3축 체계 구축 시급

이상규 실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이 재래식 타격 3축 체계의 억제 효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 3축 체계를 넘어 지상·해상·공중 기반의 생존성 높은 2차 타격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상에서는 현무미사일에 고위력 탄두를 장착하고 TEL 운용 생존성을 강화해야 한다.

해상에서는 장보고-III급 잠수함 기반 SLBM 운용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중에서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탑재 항공기 운용을 늘리고, 팔레타이즈드 스트라이크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E-4B ‘둠스데이 항공기’와 유사한 생존성 높은 공중·이동식 지휘통제 자산 확보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략적 억제위원회 신설 제안

이 실장은 정확한 상황 인식과 신속한 결단을 위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군·정부 부처를 통합하는 전략적 억제위원회를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전략사령부는 2024년 창설 예정이었으나 아직 명확한 개념과 필요전력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지원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실장은 러시아가 5천~6천톤급 잠수함 설계와 건조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능력이 급격히 고도화되는 만큼 한국도 독자적 억제 전력과 한미 확장억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3축 체계의 실질적 작전 운용 능력 강화와 함께 정보·심리전 등 비군사적 수단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