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까지 쐈는데 “그런 걸론 절대 못 막아”… 북한군 30명씩 무더기로, 보다 못한 李대통령 ‘결국’

사라진 표지판 우발충돌 불러
1200개중 200개만 남아있어
북한호응 가능성은 낮아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김홍철 정책실장 명의로 남북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하며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됐던 군사분계선 표지판이 상당수 유실되면서 남북 간 경계선 인식에 차이가 생긴 것이 회담 제안의 배경이다.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250km 길이의 군사분계선에는 당초 약 500m 간격으로 총 1200여 개의 표지판이 설치됐으나, 현재는 200여 개만 제대로 식별되는 상황이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낡고 녹슬은 표지판들이 관리 소홀과 홍수로 유실되면서 경계선을 둘러싼 오해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 표지판들이 한 번도 교체되지 못한 데는 역사적 이유가 있다. 1973년 유엔군 사령관이 표지판을 수리하던 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보수 작업이 중단되어 있었다.

잦아진 MDL 침범, 긴장 고조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0회 미만이었던 침범 횟수가 올해는 10여 차례로 늘어났으며, 8월에는 북한군 30여 명이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을 퇴거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대응이 반복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 제안에 앞서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채널을 통해 물밑으로 대화 의지를 지속 전달했으나 북한의 반응이 없자 공식 제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물꼬 트일까

남북 군사회담은 2018년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 7년째 중단된 상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그해에만 8차부터 10차까지 세 차례의 장성급 군사회담이 진행됐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철수 등 다양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한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남측과의 단절을 위한 각종 조치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대통령이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접촉할 필요성을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러시아라는 강력한 동맹을 얻었기 때문에 당장 한국과 거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이번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역시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길 기대한다”며 실제 회담이 열리면 통일부도 관여할 것임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