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어차피 안 잡혀”… 주한미군의 ‘섬뜩한 사생활’, 막을 방법도 ‘전무’

軍 간이통관 악용한 마약 밀반입
미군 입회 필수로 단속 사각지대
SOFA 개정 없인 차단 사실상 불가

세계 최대 해외 미군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통해 13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미국인 군무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조직적 밀반입 행위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군사우편 악용한 조직적 밀반입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씨에 대한 징역 6년 선고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미국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미 군사우편으로 필로폰 6.8kg을 평택 미군기지를 통해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1회 투약량 0.05g 기준 약 13만 6000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코카인 소지 및 흡입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로 필로폰을 들여올 미 군사우편 주소를 제공하고 수령한 필로폰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만약 해당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됐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SOFA 허점 노린 밀반입 급증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주한미군 군사우편물을 통해 적발된 마약류는 약 7kg으로 약 2억 6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특히 2024년 적발량은 약 2.4kg으로 전년 0.69kg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간이통관 절차다.

관세청은 미국 군사우편물 전체를 엑스레이 검사하지만, 의심 물품 개장검사는 반드시 미군 입회 하에만 가능하다. 최근 5년간 개장검사 비율은 평균 1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급증하는 합성대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되는 경우가 많아 외형상 일반 액상전자담배와 구별이 어렵고, 특유의 냄새도 거의 없어 마약탐지견 감지조차 힘든 상황이다.

매년 4000톤 우편물, 단속 사각지대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로는 매년 3000~4000톤이 넘는 군사우편물이 반입된다. 여의도 면적 5.5배 규모인 캠프 험프리스에는 약 3만 8000명이 생활하며, 이들을 위한 물류량도 방대하다.

국방 전문가들은 미군 군사우편이 사실상 마약 밀반입의 안전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3년 9월에는 군사우편을 통해 약 1년 3개월간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주한미군 17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미군 입회를 통해서만 우편물을 검사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세청과 외교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자국 내 마약 문제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들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을 20차례 이상 공격해 최소 80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정작 주한미군기지를 통한 마약 유입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차단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