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와 간부의 만족도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군 인력 구조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2025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병사의 군생활 만족도는 71.2%로 전년 대비 2.7%p 상승하며 관련 통계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49.2%에서 6년 만에 22%p 상승한 수치다.

병사 1인당 연간 인력 운영비는 2017년 586만원에서 2025년 2309만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병장 월 봉급이 150만원(내일준비적금 가입 시 205만원)으로 20% 인상되는 등 복지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결과다.

간부 직업 추천 의향, 역사적 역전

반면 간부들의 직업 만족도는 추락하고 있다. ‘군인이라는 직업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0.7%로, ‘추천하겠다’는 응답(31.8%)을 2배 가까이 앞질렀다.

2018년 추천 의향 68.2%, 비추천 25.7%였던 것이 6년 만에 완전히 역전됐다.

민간 기업 대비 근무 여건을 묻는 질문에서 군인이 유리하다는 응답은 신분 보장(43.1%), 노후생활 보장(43.5%)을 제외하면 모든 항목에서 열세를 보였다. 보수(7.4%)와 근무환경(7.4%)에서 특히 낮았다.

급여 역전과 초급간부 엑소더스

병사 인건비는 2013~2022년 10년간 357% 증가한 반면, 장교 인건비는 24.3%, 부사관 인건비는 51.6% 증가에 그쳤다. 병사 급여 증가율이 간부보다 5~11배 높은 것이다.

하사 1호봉 기본급은 187만7천원, 소위 1호봉은 189만2천원이다. 각종 수당을 포함해도 실수령액이 200만원 수준인 반면, 병장은 적금까지 포함하면 205만원을 받는다.

이러한 급여 역전 현상은 초급간부 지원율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사관 지원 인원은 2019년 4만7874명에서 2023년 2만1760명으로 55% 감소했고, ROTC 경쟁률은 3.2대 1에서 1.8대 1로 하락했다.

‘위험한 작전 투입 시 지원 의향’을 묻는 질문에 긍정 응답이 2018년 81.2%에서 2024년 62.2%로 19%p 하락했다. 국가 유사시 목숨을 걸겠다는 간부가 10명 중 6명에 불과한 셈이다.

군 간부 숙소 10만7733인실 중 절반 이상(5만2896인실)이 20년 이상 노후 시설이지만, 리모델링이 진행된 곳은 2만186인실에 불과하다. 장기복무 선발 비율도 장교 29%, 부사관 54%에 그쳐 절반 이상이 탈락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는 “병사 급여가 205만원까지 인상될 경우 장교 지원 희망자는 현재 대비 60%, 부사관은 75%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초급간부 급여 체계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