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사력? 충분히 강하다” .. 지상군 축소·기동 전력 전환, 주한미군 ‘대변혁’ 오나

“한국이 재래식 방어 주도, 미국은 핵우산 집중”
전략적 유연성 극대화 포석

트럼프 행정부가 23일 공개한 2026 국방전략(NDS)은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산기반을 인정하며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방향을 제시했다.

NDS는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 등을 갖춰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미국 지원으로도 대북 억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상군 축소·전략적 유연성 극대화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고정 배치에서 역내 기동 전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상군 축소, 공군·해군과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방식이다.

작년 12월 15일 평택에서 비활성화된 5-17공중기병대대(아파치 헬기 부대)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역내 작전 초점”이라며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시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작년 5월 주한미군 4500명 재배치 방안이 검토됐다고 보도했다.

콜비 방한, 동맹 현대화 논의 의제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은 25~27일 방한해 전작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주요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2018년 국방전략 주도자인 그는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평가하며 역할 확대를 지지해왔다. 2026년 미래연합군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앞두고 전작권 전환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한미군 2만8500명 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된다.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이 수준 미만 감축을 제한했지만, 국방장관 판단에 따라 60일 후 해제 가능하다.

다만 한국의 국방비 GDP 3.5% 증액 약속으로 대규모 감축 가능성은 낮아졌다.

억제력 공백 없는 전환 관건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이 역할 분담 명확화로 70년 한미동맹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이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고, 미국은 핵우산과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자주방위 역량 강화, 연합방위 체계 고도화,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콜비 차관의 이번 방한은 구체적 실행 계획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