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한국을 치켜세운 진짜 속내, 알고 보니 ‘등골 서늘’

미국, 한국을 ‘모범’ 평가
한미동맹 구조 개편 신호
한국 부담 커진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안보회의에서 한국을 ‘책임 분담의 모범 사례’로 거론했다.

발언의 표면은 칭찬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한미동맹 70년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구조 재편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 방어의 주도권을 쥐지 않겠다는 신호를 명확히 보내고 있다.

콜비 차관의 발언 맥락은 유럽을 향한 압박이었다. 러시아 위협에 직면한 NATO 국가들에게 “한국처럼 하라”는 메시지였다. 하지만 이 비교는 한국이 이미 방위 책임의 무게 중심 이동을 수용했다는 전제 위에 성립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군사적 역량 강화를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문제는 이 약속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2026년 미국의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은 한반도 안보 구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했다.

북한은 우선순위에서 사실상 후순위로 밀려났고, 한국의 역할은 ‘지원 대상’에서 ‘주책임자’로 전환됐다.

GDP 3.5~5% 국방비, 첫 비NATO 동맹국의 약속

콜비 차관이 강조한 핵심 수치는 명확하다. 한국은 GDP 대비 3.5~5% 수준으로 국방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첫 번째 비NATO 동맹국이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탄도미사일 방어, 정밀 타격 체계, 해군 전력 확대 등 독자적 억제 역량 구축을 위한 전방위 투자를 의미한다.

미국의 평가는 구체적이다. NDS는 “한국이 결정적이고 제한적인 미 지원 아래 북한 억제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제한적’이라는 표현이 핵심이다. 과거처럼 대규모 미군 증원을 전제로 한 방어 구상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됐다. 한국군이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을 억제하고, 미국은 핵 우산과 선택적 전력 지원에 집중하는 구조다.

2026년 NDS가 그린 새로운 역할 분담

2022년과 2026년 NDS를 비교하면 변화가 극명하다. 2022년에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명시됐지만, 2026년 버전에는 이 표현이 사라졌다.

우선순위 서열도 재편됐다. 미국 본토-중국-러시아로 이어지던 구도에서 북한은 이란 다음 순위로 밀려났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관심사가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견제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한국은 인도·태평양의 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능력과 전략적 위치를 갖췄다”고 언급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방어 동맹’에서 ‘인태 지역 안보 동맹’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이다.

실무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의 성격과 규모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워싱턴 스팀슨 센터는 “현재와 같은 대규모 연합훈련은 필요치 않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상군 작전은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은 해공군 중심의 선택적 개입에 집중하는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전작권 전환과 미일동맹 격차의 이중 과제

동맹 구조 재편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이 지휘 역량과 정보·정찰·타격 능력을 입증할 경우, 미국이 더 이상 전작권 이양을 지연시킬 명분이 약해진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칼이다. 전작권 전환이 한국의 방위 부담 가중과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더 큰 변수는 미일동맹의 급속한 강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 출범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일 양자 통합작전계획(JJOC)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의 인태 전략이 일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한국이 자국 안보 사안에서조차 소외될 위험이 제기된다. 국립전략원은 ‘대북억제 고강도 조율과 확장억제 완성도 제고’를 시급한 정책 과제로 지적했다.

콜비 차관의 칭찬은 결국 책임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은 방위비 증액과 독자 역량 강화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그 대가는 동맹 내 역할의 근본적 재조정이다.

70년 한미동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지금, 한국은 자립적 억제 역량 확보와 동맹 안정성 유지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기로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