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3배 늘리고 여성까지 징집”… 긴급 시행된 ‘파격 징병제’, 대체 무슨 일이

덴마크 남녀 추첨 징병 대상 확대
복무 기간 4개월서 11개월 연장
NATO 국방비 목표 2%→5% 증액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유럽 각국이 국방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덴마크가 여성 징병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양성 징병제를 도입한 국가가 됐다.

북유럽 3국, 여성 징병제로 안보 강화

덴마크의 여성 징병제 시행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만 18세가 되는 덴마크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추첨 방식의 징병 대상에 포함되며, 자원 입대자가 부족할 경우 낮은 번호를 받은 이들부터 실제 징집될 수 있다.

덴마크는 원래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면서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대폭 연장됐다. 징집병들은 5개월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나머지 6개월은 각 보직에서 복무하며 추가 훈련을 받게 된다.

덴마크보다 앞서 노르웨이는 2015년, 스웨덴은 2018년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다. 특히 노르웨이는 생활관과 샤워실까지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파격적인 병영 문화를 시행해 주목받았다.

스웨덴은 2010년 모병제로 전환했다가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자 징병제를 부활시키면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했다.

징병제 부활 나선 유럽 각국

냉전 종식 후 징병제를 폐지했던 유럽 국가들이 속속 징병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은 18세 남성을 대상으로 군 복무 적성검사를 실시해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독일 국방부는 현재 18만 명인 병력을 향후 10년간 27만 명 수준으로 50% 증원할 방침이다.

라트비아 역시 최근 징병제를 재도입했고, 핀란드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도 여성 의무복무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인접해 있어 안보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등 중소 국가들도 징병제 재도입에 가세하고 있다. 유럽 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 국방 정책의 대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한다.

선택적 징병제, 한국과 다른 방식

북유럽 국가들의 징병제는 한국과는 운영 방식이 크게 다르다.

노르웨이의 경우 매년 19세가 되는 6만 명 규모의 남성과 여성이 복무 대상자가 되지만, 이중 10~15%인 6000~8000명만 실제로 선발된다.

징집 대상 인구 전체에게 병역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인원만큼만 선택적으로 징병하는 방식이다.

스웨덴도 향후 매년 최대 8000명의 남녀를 징집할 예정인데, 이는 징집 대상 인구의 9%에 불과하다. 스웨덴 병무청은 군 복무 의사를 밝힌 사람들부터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동기부여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점이 명시된 것이다.

노르웨이는 2016년 여성 의무병역제 도입에 앞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고, 병역의 모든 사항을 가감 없이 알렸다. 그 결과 여성 90%, 남성 83%가 군 경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군 복무가 사회적·직업적으로 매력적이고 명예로운 선택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러시아 국방비 30% 급증, 유럽 긴장 고조

유럽이 국방력 강화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다. 러시아는 2025년 국방예산을 13조5000억 루블로 전년 대비 29.8% 증액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러시아의 국방비는 전년보다 24% 증가한 1090억 달러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는 더욱 가파른 51% 증가율을 보이며 648억 달러를 국방에 투입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여성 징병제 도입과 관련해 “우리는 전쟁을 위해 재무장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 질서가 도전받고 있는 세계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 재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외무장관도 “러시아가 덴마크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전략연구소는 2024년 전 세계 군사비가 2조46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유럽 NATO 회원국들의 급속한 지출 증가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위협과 NATO 내 미국의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