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만 가능했던 초격차 기술 “중국이 나흘 만에 뚝딱?”… 어떻게 해냈나 봤더니 ‘치가 떨려’

7년간 조직적 산업스파이
세계 유일 10나노 기술 유출
매출 감소만 5조원 추산

중국이 한국 반도체 기술 격차를 단숨에 좁힌 배경에 치밀한 산업스파이가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D램 기술을 중국 반도체 회사 창신메모리(CXMT)에 유출한 전직 임직원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16년부터 7년간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당시 세계 유일의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을 통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600단계 공정을 자필로 베낀 핵심 연구원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기술 유출 방식의 치밀함에 있다. 2016년 9월 CXMT로 이직하기 직전, 삼성전자 핵심 연구원 B씨는 나흘에 걸쳐 600단계에 달하는 D램 제조공정 정보를 자필로 베껴 적었다.

각 공정별 공정명과 설비정보가 담긴 이 자료는 임직원 노트 12장에 기록됐다. 통상적으로 파일 복사나 촬영으로 이뤄지는 기술 유출과 달리 손으로 직접 베껴 적어 보안 시스템을 우회했다.

검찰은 필체 감정을 통해 B씨를 특정했으며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출된 기술의 가치다. 삼성전자가 10나노대 D램 개발에 투입한 비용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기술은 당시 삼성전자만이 보유한 세계 유일의 기술이었으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상징하는 핵심 자산이었다.

위장 회사와 암호로 은폐한 조직적 범행

CXMT는 2016년 설립 직후부터 치밀한 계획 아래 움직였다. 삼성전자 부장 출신 A씨를 개발실장으로 영입한 뒤 공정별 핵심 인력을 조직적으로 빼냈다.

이들은 위장 회사를 설립하고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며 추적을 피했다. 출국 시에는 핸드폰과 USB를 반납하고 중국 이메일만 사용했다.

심지어 출국금지나 체포 상황에 대비해 하트 네 개(♥♥♥♥)를 암호로 정해 상호 전파하는 등 첩보 조직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 2월에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 C씨를 2기 개발실장으로 영입해 본격적인 D램 개발에 착수했다.

CXMT는 개발 과정에서 SK하이닉스 출신 직원들이 다수 근무하는 협력업체로부터 고가 장비를 납품받는 대가로 SK하이닉스의 핵심 공정 기술까지 추가로 확보했다.

무너진 초격차, 수십조원 손실 현실화

한국의 핵심 기술을 손에 넣은 CXMT는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 통상 신규 D램 개발에 4~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인한 삼성전자의 2024년 매출 감소액만 5조원에 달하며 향후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포함하면 피해액이 최소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3분기 기준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점유율은 약 70% 수준에 달하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로 시장 지배력이 흔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CXMT의 양산 성공 이후 중국산 저가 D램이 시장에 본격 유입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지적한다.

특히 범용 D램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며 한국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고대역폭메모리)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처벌은 솜방망이, ‘경제간첩죄’ 도입 목소리

이번 사건은 검찰이 국가정보원 정보를 통해 협력업체 기술 유출을 수사하던 중 주범의 컴퓨터에서 삼성전자 자료를 발견하면서 수사망에 포착됐다.

검찰은 중국 현지 직원들의 진술을 장기간 청취해 개발 과정을 재현하는 등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현행 처벌 수위다. 검찰은 기업의 막대한 피해에 비해 산업기술보호법상 처벌 형량이 높지 않고 범죄수익 환수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했으며 대법원이 확정한 역대 최대 처벌은 징역 7년에 그쳤다.

이에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기술 유출을 단순 산업 범죄가 아닌 경제안보 침해 범죄로 보고 ‘경제간첩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23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3건이며 이 중 대부분이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집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국가 경제 및 기술 안보를 위협하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