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은 포기했는데 “10만 채 싹쓸이”… 韓 점령한 중국인, 정부까지 칼 빼든 이유

외국인 소유 주택 처음 10만채 넘어
중국인 56.6% 차지, 수도권 집중
토지허가제 시행 후 증가세 둔화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10만 가구를 돌파했다. 특히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자세가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10만 4065채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말(10만 216채) 대비 3.8% 증가한 수치다.

작년 하반기 5.4%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국토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반기마다 외국인 보유 토지와 주택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국내 전체 주택 수 1965만 채의 0.53% 수준이다. 비중 자체는 크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인이 절반 이상… 다주택자도 증가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 수는 5만 8896채로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2만 2455가구), 캐나다(6433가구), 대만(3392가구), 호주(1959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수도 10만 2477명으로 처음 10만 명을 넘어섰다. 작년 말(9만 8581명) 대비 4.0% 늘어난 수치다.

장기체류 외국인 수 대비 주택 보유 비중은 미국이 27.0%, 캐나다 24.1%로 높았다. 반면 중국은 7.2%에 그쳤다. 이는 국내에 장기 체류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매수하는 비중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국인 다주택자 비중도 늘어났다. 2주택 이상 보유한 외국인 수는 6760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작년 말 6492명에서 4.1% 증가했다.

수도권 72.5%… 산업단지 인근 밀집

외국인들이 보유한 주택은 수도권에 7만 5484채가 있어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지방에는 2만 8581채(27.5%)가 분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4만 794채(39.2%)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 4186채(23.2%), 인천 1만 504채(10.1%) 순이었다. 외국인 보유 주택은 대부분 경기 부천, 안산, 수원, 시흥, 평택,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위치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과거 기숙사 거주에서 최근 가족을 초청해 정착하는 형태로 변화하면서 실거주용 주택 매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한국 부동산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며 투자 수요도 유입됐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증가세 둔화 전망

정부는 8월 21일부터 서울 전 지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8개 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보유 주택 수 증가세가 둔화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은 주택을 취득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도 전면 금지됐다.

실제로 10월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560명으로 2023년 2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1051명에서 9월 976명, 10월 560명으로 순차적으로 감소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 수요가 지방이나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나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