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리 비켜” 15시간 몰아붙인 중국… 섬뜩한 ‘점령 작전’, 우리 영토가 사라진다

또 다시 서해에서 마주친 중국 해경
심해양식장인가, 위장된 감시기지인가
‘조용한 침범’에 무너지는 해양 주권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중국 해경이 한국 조사선을 15시간 이상 추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국이 무단 설치한 해양 구조물에 접근한 한국 선박에 대해 중국 측이 해경 함정을 동원해 감시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유사한 대치 상황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사건으로, 서해를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시 벌어진 15시간의 추적전

지난 9월 24일, 해양수산부 산하 조사선 ‘온누리호’가 PMZ에 진입한 뒤 중국 해경 함정이 접근했다. 6시간 후에는 중국 함정 2척이 추가 투입됐고, 한국 해경도 현장에 합류했다.

다음 날 한국 선박이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 ‘선란 1호’와 ‘선란 2호’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은 양쪽에서 선박을 에워쌌다.

이후 중국 함정은 귀항 중인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선박을 15시간 넘게 추적했으며, 당시 양국 함정은 3㎞까지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번 사태에 대해 “중국이 해양 구조물 주변에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조물이 아니라 ‘전초기지’라고?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양식장 관리시설’ 또는 ‘해양 관측용 부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물에는 감시 장비, 고속정 등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장비가 배치돼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제법의 직접적인 위반은 피하면서도 상대국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남중국해에서 사용한 전략과 유사하다.

CSIS는 “중국이 이 지역에서 해상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2018년부터 구조물 설치를 시작해, 올해 들어 두 번째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한 상태다.

침묵 속 진입, 조용한 점령

PMZ는 한국과 중국이 2000년 체결한 협정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이다. 하지만 중국이 무단으로 구조물을 늘려가면서 해당 수역의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선박의 항해 및 조업 활동이 제한받고 있으며, 해양 주권 침해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구조물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 해양 생태계 훼손, 어업 피해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구조물 설치가 협정 위반이며, 국제해양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중국은 ‘민간 목적’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며 대응하고 있다.

‘영토 없는 침략’… 서해의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상 마찰이 아니라, 장기적인 해양 영향력 확대를 둘러싼 전략적 갈등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이러한 구조물 설치를 통해 향후 영유권 주장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한국은 해양 주권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법적 대응과 외교적 압박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해에서의 분쟁이 상시화될 경우, 어업·안보·외교 등 다방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질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동 관리 수역인 PMZ는 중국의 단독 영향권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