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 싹 다 털려도 “경찰도 어쩔 수 없다더니”… 뜻밖의 ‘구세주’ 등장하자 15만 피해자들 ‘술렁’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 15만 개 돌파
정부, 금융사에 피해금 배상 추진
피해자만 떠안던 손해, 구조 바뀐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로 국내 6대 시중은행에서만 15만 개가 넘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대부분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피해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6대 은행만 15만 개… 눈 감고 당했다

최근 5년 동안 국내 6대 주요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돼 지급 정지된 계좌 수가 15만 개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총 15만82개 계좌가 정지 조치됐다.

가장 많은 계좌를 정지한 곳은 국민은행으로 3만4천436개였다.

이어 농협은행(2만7천381개), 우리은행(2만4천816개), 신한은행(2만2천510개), 하나은행(2만1천378개), 기업은행(1만9천561개)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만3천381개에서 2024년 1분기에는 1만488개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연간 정지 계좌 수는 4만 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은행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5개 지방은행에서 정지된 계좌는 총 9천621개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좌 수만으로도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보 공유와 사전 차단 중심 대응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금융사에 ‘무과실 배상책임’ 추진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를 연내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범죄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AI와 고도화된 시나리오를 활용하면서,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사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등 인프라를 갖춘 만큼 적극적인 대응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는 현재까지 일부 유형에 대해서만 자율적으로 배상을 해왔지만, 배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금융회사, 수사기관, 통신사 등의 정보를 통합하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의심 계좌의 사전 차단, 피해자 거래 분석 및 경고 등의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도 못 막았는데, 왜 은행이?”… 금융권은 불만

금융권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은행은 “공권력도 막지 못한 범죄를 은행에 떠넘기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배상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기관과 정보 공유도 강화해 허위 신고와 도덕적 해이 방지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도 제도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대응 전담 부서 설치와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금감원이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제도화 여부가 관건… 피해자 보호 전환점 될지 주목

정부는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안 시스템을 갖춘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사전 탐지와 대응에 나서고, 책임까지 지는 방식으로 변화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반복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악순환을 끊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