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만 박수치고 환호할 상황”… ‘7.8조’ 진흙탕 싸움에 대한민국 ‘무방비 상태’ 현실로

차세대 구축함 지연, 해군 전력 비상
국산 기술 경쟁 속 안보 구멍 커져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이 2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해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업 수주를 둘러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방력과 방산 경쟁력 모두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 7조 80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2030년까지 6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국산 기술로 건조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KDDX 지연, 해군 전력에 구멍 생긴다

기존 구축함의 퇴역이 예고된 상황에서 KDDX가 제때 추진되지 않으면, 해군 전력의 공백은 피할 수 없다.

광개토대왕급 등 현재 운용 중인 함정은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할 예정이다. 하지만 KDDX는 아직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가 시작되지 않았다.

이대로 일정이 늦어질 경우, 2030년에는 해군 구축함 전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작전 해역별 최소 대응 전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북한의 해상 도발이나 주변국 군사활동에 대한 대응 능력도 약화된다. 해군의 해상 경계작전 수행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 끝없는 갈등

방위사업청은 오는 9월 분과위원회를 열고 사업자 선정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을,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은 설계 연속성과 기술 안정성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화오션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쟁입찰을 요구 중이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입찰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있어, 입찰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공동 설계·건조 방식도 제안됐지만, 업계에서는 기술적 난이도와 결정 지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 우세하다.

기술 경쟁력 위기… 수출 시장에도 영향

KDDX는 전투체계, 스텔스 설계, 이지스 시스템까지 모두 국산 기술로 개발하는 첫 구축함 사업이다. 단순한 무기 체계 도입이 아니라, 국내 방산 기술력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 최신 기술 적용의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커진다. 국제 조선·방산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협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박진호 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은 미국 싱크탱크 ‘퍼시픽포럼’ 기고에서 “마스가 성공 여부는 KDDX 공동 설계·생산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함정을 두 업체가 공동 설계·건조하는 방안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복잡한 무기 체계를 양사가 나눠 개발하면 기술 통합과 의사결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방산업계 관계자는 “공동 개발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가안보·산업경쟁력 동시에 흔들

KDDX는 이미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마쳤으며,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위한 사업자 선정만 남은 상태다. 이 단계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향후 수출 경쟁력과 해군 전력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둘러싼 논쟁이 길어지면서, 국방력 공백은 물론 방산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도 현실화되고 있다.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향후 국제 협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술 확보, 안보 강화,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명확한 결정이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