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면 연봉 ‘8억’ 된대요”… 일자리 떠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 서민들만 ‘허탈’

대형로펌 간 전직 공무원 300명
9배 뛴 연봉에 ‘전관예우’ 논란
공직 윤리 무너진 구조, 제도 미비

경제부처를 떠난 공직자들이 수억원대 연봉을 받고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례가 최근 10년간 3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고액 연봉과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지며, 공직 윤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관예우, 퇴직 이후에도 이어진 ‘특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경제부처 퇴직자 297명이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소속됐던 기관은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6곳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가장 많은 109명이 취업했으며, 태평양(48명), 율촌(42명), 화우(37명), 광장(33명), 세종(2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이 로펌에서 받은 연봉은 많게는 기존 공직 시절보다 9배 넘게 증가했다.

국세청 출신 퇴직자가 김앤장으로 이직한 사례에서는 공직 당시 평균 연봉이 약 8천 980만 원이었지만, 로펌에서는 8억 3천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

최 의원은 “공직에서의 전문성이 민간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익은 사라지고, 특혜만 남았다

전직 공무원들이 로펌에 재취업하면서 과거 소속 부처의 규제나 정책과 연관된 사건을 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해충돌 우려는 물론, 민간 기업과의 유착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같은 구조는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일각에서는 ‘관피아'(관료+마피아)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공직과 민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로펌 업계 관계자는 “이전 공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고연봉의 이유 중 하나”라며, 실무 능력 외에 과거 네트워크가 주요 고려 대상임을 인정했다.

제도는 있지만 실효성 부족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무원이 일정 기간 관련 분야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취업심사 승인율이 높아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낮은 상태다. 우회 취업이나 지인 네트워크를 통한 간접 영향력 행사 등 제도의 빈틈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은석 의원은 “공직 퇴직자들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퇴직 후에도 공직 경험이 고액 연봉과 연결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공직 윤리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뢰는 더욱 무너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