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고 나발이고 일단 튀자”… 내 통장에서 ‘3.4억’ 슬쩍한 곳, 바로 ‘이 은행’이었다

예금 41만 건 해지
고객 돈 몰래 빼돌리기도…
사각지대 방치한 관리 체계

새마을금고에 예치했던 돈을 중도에 해지하며, 고객들은 고금리 이자보다 ‘돈부터 지켜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023년 7월 발생한 ‘뱅크런’ 사태는 단순한 금융 불안이 아닌, 구조적인 감독 부실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당시 수십만 명이 예·적금을 해지했고, 평균 4%대 고금리 상품도 실제론 1% 남짓한 이자만 받고 해지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심지어 내부 직원이 고객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수억 원의 대출금을 빼돌리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예금 41만 건 해지… “돈부터 빼자”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에선 한 달 동안 41만7천 건이 넘는 예·적금이 조기 해지됐다.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로 인해 고객들이 받지 못한 이자 규모는 약 3천773억 원에 달했다. 연 12% 금리 상품을 해지하면서 0.1% 수준의 이자만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은 “이 사태는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이 없었던 데 따른 결과”라며, “정부가 책임 있게 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객 몰래 계좌 만들어 ‘3억’ 슬쩍

금고 내부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드러났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 계양구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A씨는 고객 명의로 계좌를 몰래 개설하고, 이를 이용해 총 3억4천만 원의 대출금을 가로챘다.

그는 한 교회 관계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도장을 위조해 예금거래신청서를 만들고, 몰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출금 6억8천만 원 중 일부를 이 계좌로 이체했다.

법원은 지난 4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계획된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전과가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감독권 이관 필요”

뱅크런 사태 이후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새마을금고를 관리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그러나 PF 부실 문제 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도 경영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를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허영 의원도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감독 체계가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유사한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뱅크런과 내부 비리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개입과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