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자 잡는다더니 “은퇴자들만 죽어나간다”… 의원들도 분노한 참혹한 실상에 고령층 ‘절규’

고령층이 종부세 절반 넘게 납부
소득 없이 집만 있는 은퇴자들 부담
국회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지적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위주의 자산 구조와 부족한 현금 유동성 속에서, 세금 부담이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고정된 자산만 보유한 고령층은 매년 증가하는 세금을 감당하기 어렵다.

고령층, 종부세 납부 절반 이상 차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개인 46만 3천906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24만 1천363명으로, 전체 납부자의 52%를 차지했다.

해당 연령층이 납부한 총 세액은 6천244억 원으로 전체의 57% 수준이다.

60대는 13만 2천653명, 70세 이상은 10만 8천710명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1인당 평균 세액은 259만 원으로, 전체 평균(236만 원)이나 60세 미만(203만 원)보다 높았다.

특히 고령층의 세금 부담 비중은 2020년 49.1%에서 지난해 56.9%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종부세 납부 시 고령층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은퇴자 중심으로 쏠린 세금 부담

종부세는 원래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현재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 고령층이 주요 납세자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올해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자산 중 약 85%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편중돼 있고, 금융자산은 15%에 그친다.

현금 유동성이 낮은 구조에서 세금 납부는 직접적인 생계 부담으로 이어진다.

박성훈 의원은 “강남 부유층을 겨냥했던 종부세가 이제는 은퇴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방향성과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종부세 납부를 주택 매도나 상속 시점까지 유예하는 ‘과세 이연’ 제도가 검토 중이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층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외에도 ▲분납 확대 및 납부 기한 연장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요건 완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공시가격 산정 기준 개선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세수 감소와 세금 승계 문제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실수요자 보호와 생계 보장,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가 실질적 자산가보다는 은퇴 세대를 겨누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조정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