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고 노는 데만 ‘6천억’ 썼다”… ’16조’ 법카 접대비 공개되자 국민들 ‘분노 폭발’

유흥업소 법카 사용액만 6천억
룸살롱·골프장도 ‘업무’였다
접대비 투명성 요구 커져

공적 자금인 법인카드가 유흥업소에서 대거 사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접대비로 신고된 법인카드 지출이 무려 16조 원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유흥업소 사용액만 6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 사용액의 실질적인 용처와 관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유흥업소 결제만 5년간 2조 4천억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접대비 신고 금액은 16조 2054억 원이었다. 전년도(15조 3246억 원)보다 5.7%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은 59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244억 원)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6천억 원에 가까운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룸살롱에서의 지출이 3281억 원으로 전체 유흥업소 사용액의 약 55%를 차지했다. 이어 단란주점(1256억 원), 요정(723억 원), 극장식 식당(534억 원), 나이트클럽(168억 원) 순이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1년을 제외하면,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누적 결제액은 총 2조 4362억 원에 달한다.

사적 사용·쪼개기 결제… 반복되는 문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처뿐만이 아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골프장, 고급 음식점 등에서도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대규모 지출이 확인됐다.

일부는 가족 모임, 개인 행사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정황도 드러났다. 허위 증빙이나 쪼개기 결제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회피하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법적으로는 50만 원 이상 사용 시 참석자 명단을 기록해야 하지만, 이를 우회하는 수단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접대비 한도 축소와 사용 내역 투명화, 감사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부 사례는 감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다.

업무 무관 지출,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형법상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며, 반복적이거나 고액 사용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상으로도 불이익이 크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지출은 법인세 증가로 이어지며, 해당 금액이 대표자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부담도 생긴다.

김영진 의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유흥업소 사용에 대해선 공제 한도를 줄이고, 기업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카드 접대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실제 사용 내역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