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년 논란 재점화
여야, 내란 책임 공방 격화

“술이 덜 깬 것인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내놓은 이 한 마디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음을 상징하는 듯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입장문이 계엄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부정 선거’ 프레임을 다시 꺼내자, 조 대표는 즉각 반발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계엄 사태의 당사자들을 둘러싼 공방은 정당 해산 문제까지 치닫고 있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윤석열의 계엄 책임론, 내란에 가까운 주장인가?
조국 “내란범다운 발언… 현실 왜곡 그만해야”
조국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두고 “내란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다시 ‘부정 선거’ 의혹을 언급한 데 대해 “거짓을 사실로 믿어버리는 상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조 대표는 장 대표가 “계엄은 의회의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시 야당 의원들을 사실상 폭도 취급한 것과 다름없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윤석열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엄 사과 거부한 국민의힘… 해산 촉구로 번진 갈등
같은 날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라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의안과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이를 비호해온 정치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존치시켜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특히 장동혁 대표가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끝내 거부한 점을 문제 삼으며 “더 이상 회복 불가한 정당”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때”라며 여야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