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 부러웠는데 “이건 좀 너무하네” … 20년 묵은 역사적 ‘대전환점’ 예고에 전국이 ‘발칵’

수도권 집중 여전
지방 균형발전 과제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기관이 수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에만 123곳이 몰려 있어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 시대’와는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재배치를 모색하고 있지만,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균형발전의 본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도권 쏠림, 여전한 현실

국회예산정책처가 22일 발표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체 공공기관 331곳 중 154곳(46.5%)이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은 123개 기관이 집중돼 있었고, 경기는 24곳, 인천은 7곳에 불과했으며 광주는 3곳, 제주 4곳, 충남 6곳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106개 기관을 혁신도시와 세종 등지로 옮겼으나, 수도권 집중 해소에는 역부족이었다. 연구자들은 “기관 수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산업 구조와 연계한 맞춤형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년 만의 2차 이전, 지자체 총력전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과밀 완화라는 성과를 남겼지만, 생활 인프라 부족과 산업 연계 미흡이라는 약점도 드러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이어진 2차 이전 논의는 이해관계 충돌로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재추진에 나서며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내년 이전 대상과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20여년 만에 2차 이전이 본격화된다.

이에 맞춰 각 지자체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광주·전남은 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전북은 농생명 산업을 내세워 기관 유치를 시도 중이다.

대구는 30여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고, 부산은 해양수산부와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며 산업은행 유치를 다시 요구하고 있다.

균형발전 취지 살리려면

지방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이전은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차원을 넘어, 지역산업·교육·문화와 연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연구원은 “혁신도시 인구는 초기에 늘었지만 정착 여건이 부족해 이주민이 빠져나갔다”며 “기업 규모와 산업 특성에 맞춘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자는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이 정치적 힘겨루기로 번지면, 오히려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며 “정부가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합리적 배분을 이끌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