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준비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 … 뒤바뀐 노후에 중장년층 ‘불안’

노인 연령 상향 공식화… 복지 혜택 늦춰질 전망
기초연금·경로우대 혜택 조정 불가피
정년 연장·재고용 대책 추진에도 불안감 커져

“은퇴 후를 대비해 30년을 준비했는데, 하루아침에 계획이 무너졌어요.”

경기도에 사는 60세 김모 씨는 정부의 발표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30대부터 은퇴 후를 대비해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적금을 붓고, 노후를 대비해 연금을 설계했으며, 65세 이후엔 기초연금과 각종 경로우대 혜택을 활용해 생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을 상향할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그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복지 부담 줄이려는 정부… “초고령사회 대비”

19일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노인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65세인 법정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차 등 각종 복지 혜택의 수급 시기가 늦춰진다.

기업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정책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지만, 노후를 계획했던 중장년층의 혼란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노인 연령을 조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급증하는 복지 지출 부담이다.

2008년 494만 명이었던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1024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복지 의무지출은 183조6000억 원으로, 1년 새 12조 원 이상 증가했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연금·건강보험 등 복지 예산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6조80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관적 노인 연령’은 평균 71세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건강 상태가 좋아진 만큼 법적 노인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 축소에 대한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노인 연령이 높아지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기업 정년, 경로 우대 혜택 등 다양한 제도의 기준이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재고용 대책 추진… 효과는 미지수

정부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 고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 후 재고용 ▲취업알선·전직훈련 강화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60세 이상 노인을 직접 고용하는 ‘고령자친화 기업’을 선정해 최대 3억 원의 창업 자금과 2억 원의 근무환경 조성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26곳의 고령자친화 기업이 지정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도 고령층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한 경제학자는 “재정 절감을 위한 정책이 결국 복지 공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연금 개편 등 전반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재정 절감과 복지 축소 사이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