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거래, 이를 어쩌나”… 트럼프의 ’66조’ 선물에 韓 ‘한숨만’, 이유 살펴보니

미국의 초대형 제안, 한국은 망설이는 중
64조 원짜리 초대형 도박에 ‘셈법 복잡’

“거절하기엔 너무 무섭고, 받아들이기엔 너무 크다.”

알래스카에서 날아온 ‘66조 원짜리 제안’이 한국 정부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다.

미국이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정치·경제·외교적 이해가 복잡하게 얽히며 ‘세기의 거래’가 한국에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의 ‘66조’ 선물, 한국은 왜 망설이나

지난 26일,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는 “한국이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구입하지 않는다면, 무역적자 해소나 관련 기업 지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LNG 프로젝트 참여를 단순한 상업적 계약이 아닌, 한미 동맹과 에너지 안보, 통상 협상의 문제로까지 확장시켰다.

던리비 주지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마치 트럼프의 경제·외교 특사처럼 움직였지만, 방한 일정 내내 한국 정부나 기업과의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던리비 주지사는 떠나기 전까지 투자의향서(LOI) 체결 등 실질적 약속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측은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 배경엔 단순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현재 추정되는 금액만 44억 달러(약 64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1300㎞에 이르는 가스관, 혹한의 기후, 영구동토층을 뚫는 공사 등 사업성 확보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뜻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다.

‘묻지마 투자’ 요구에 ‘묵묵부답’… 한국의 고민

한국 입장에선 미국이 요구하는 알래스카산 LNG 구매가 무역수지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와 불확실한 수익 구조를 고려하면 함부로 나설 수도 없다.

한국가스공사와 주요 에너지 기업들은 미국 측과 접촉하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알래스카산 LNG는 정부가 무역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는 여러 옵션 중 하나다. 실제로 한국은 최근 카타르·오만 등 기존 공급선과의 장기계약이 끝나며 도입처 다변화를 모색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과 수익성이다. 현재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아직 착공조차 안 된 상태로, 실제 물량이 들어오는 시점은 최소 4~5년 뒤다.

LNG 생산 및 공급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조 원을 선뜻 투자하기엔 리스크가 크다.

‘탄핵 정국’ 속 판단 보류… 리더십 공백에 우왕좌왕

가장 큰 문제는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형 초대형 거래에 대해 최종 결단을 내릴 정치적 리더십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길어지며 국정 운영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에서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해외 투자를 승인할 주체가 없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으면 미국의 압박이 우려되고, 참여하면 수조 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다”며 “정치적 리더십 없이 전략적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다. 대규모 감세 정책 이후 조세부담률이 급감하면서, 나라 곳간은 이미 텅 빈 상태다.

2023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17.7%로, 정부 전망치(19.1%)를 크게 밑돌았다. 반도체 경기 부진과 감세 정책 여파가 겹치며 세수 펑크 우려는 커지고, 재정 여력은 더욱 좁아졌다.

경제학자 정세은 교수는 “조세부담률이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감세 기조 속에서는 대형 투자를 뒷받침할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관세 폭탄’ vs ‘실익 없는 투자’… 누구의 손을 들어야 하나

문제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관세 폭탄’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을 감안하면, 경제 동맹에서 발을 뺀 대가가 작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섣불리 참여했다가 수조 원의 손실을 떠안을 경우, 정작 책임을 물을 정치권도, 이를 보상할 정책적 수단도 없다.

업계 전문가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아무리 미국이 압박하더라도 사업성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며 “미국 눈치만 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현재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쉽지 않은 숙제를 안기고 있다.

미국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향후 통상 협상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지만, 사업성 검토 없이 수십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 리스크가 뚜렷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명확한 판단과 책임 있는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