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저만 믿으세요”… 아들의 비뚤어진 효심에 대한민국 ‘초토화’, 전 국민 분노한 이유

공공기관 직원, 가족 사업에 정책자금 유용
서류 조작‧매출 부풀리기로 대출 심사 속여
부실 대출 책임, 결국 국민 세금으로 떠넘겨

정책자금 대출 심사를 맡은 공공기관 직원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1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출 승인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고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속였고, 해당 자금은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졌다.

서류 조작·세금계산서 위조… 심사제도 무력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 심사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는 약 3년 6개월간 부당한 대출을 실행했다.

그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총 1억 2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아버지 회사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두 개의 사업체가 합병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제출했다. 또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했다가 취소하는 등 매출 증빙자료를 조작했다.

이렇게 실행된 대출은 ‘스마트설비 도입’ 등 정책 목적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창업자금으로 사용됐다.

부실 대출로 전락… 국민 세금으로 뒷수습

A씨의 부당한 대출을 포함해 A씨 아버지가 받은 총 8건, 1억 5600만 원의 대출금은 상환되지 못하고 부실채권이 됐다. 결국 이 금액은 ‘새출발기금’에 매각되며,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처리됐다.

이 사건은 대출서류에 기재된 대표자 연락처가 A씨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였던 사실이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되며 발각됐다.

소진공은 A씨를 면직 조치하고,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한 A씨의 상급자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공기관 시스템,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허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돼야 할 자금이, 공단 직원의 사익을 위해 유용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 세금이 피해를 메우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진공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진공은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직원 교육과 정기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제도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단순한 징계를 넘어 철저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