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꼴 나겠네” … 조여오는 서민 목줄에 정부, 4년 만에 ‘비상 카드’ 꺼내나

“밥 한 끼도 사치 될까” 우려 커져
쌀값 상승, 정부는 선제 대응 나서
양곡관리법 개정과 연계 분석도

서민들의 밥상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산지에서 쌀값이 가파르게 오르며 한 가마(80㎏)당 2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값 안정이 곧 서민 생활비와 직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예정보다 빠른 가격 상승에 긴장하며 4년 만에 정부 비축미 방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산지 쌀값, 평년 수준 넘어 20만원 코앞

농림축산식품부가 6월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당 19만9천66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5일 조사보다 1.9% 상승한 수치이며, 1년 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무려 6.3%나 올랐다. 통상 수확기 수준으로 여겨지는 가격대를 평년보다 한참 앞당겨 돌파한 것이다.

쌀값이 오른 배경에는 민간 재고 감소와 산지 유통업체들의 원료곡 확보 난항이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민간 쌀 재고는 54만t으로, 2020년 같은 시기 수준(57만t)에 근접했지만, 1년 전 77만5천t이었던 재고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농식품부는 “벼 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않다”며 이달 중 수요 조사를 하고, 지역 농협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는 조곡 거래 중개 시스템을 통해 유통업체의 벼 확보를 도울 예정이다.

4년 만에 비축미 방출 검토…일본 사례 의식

정부는 비축미 방출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쌀값이 80㎏당 21만원을 넘어서면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간주하겠다는 내부 기준도 이미 설정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빠른 가격 상승과 일부 산지의 공급 부족이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며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가 마지막으로 비축미를 방출한 것은 2021년으로, 당시 31만1천t을 시장에 공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일본의 쌀값 급등 사태를 교훈 삼은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은 2023년 이상 고온과 지진 가능성 경고로 쌀 수급이 불안정해졌다. 이때 정부의 늦은 대응으로 쌀값이 급등했고 결국 올해 3월에야 비축미를 방출했지만, 이미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뒤였다.

농민들 “이제야 본전 수준…언론은 호들갑”

한편, 농민들은 “이제야 겨우 본전 찾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2일 성명을 내고, “지금의 쌀값은 여전히 평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언론과 정부의 대응을 동시에 비판했다.

전농은 “농민들은 지난해 가격 폭락의 상처를 겨우 털고 있는데, 언론이 매일같이 쌀값 상승을 보도하며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식품부의 ‘선제 대응’ 역시 가격 회복 흐름을 꺾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산지 쌀값 20만원은 이상기후와 생산비 증가를 고려하면 본전도 안 나오는 수준”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양곡관리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쌀값을 지지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