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前 경기지사 비서실장, “대통령 증인 신청”

권력의 정점 향한 법정 공방
현직 대통령 증인 채택 여부 주목
재판부 고심 속 긴장감 고조

“대통령을 증인 신청합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첫 공판에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측 변호인이 내놓은 한마디는 법정을 단번에 술렁이게 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증인으로 불려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안은 단순한 배임 혐의를 넘어 정치적 긴장감까지 불러일으켰다.

이날 피고석에 선 정 전 비서실장과 전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모두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로 과일과 간식, 식사비 등 총 1억여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비서실장 측은 “공동 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이상, 공모 여부와 보고 체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대통령 본인의 증언 없이는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통령을 법정에 불러 사실관계를 직접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초 제보자와 참고인 2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며, 대통령을 직접 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들어본 뒤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증인 채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재판부 역시 결정을 유보했다. “현행법상 증인 신청은 제한이 없으나,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채택 여부는 추후 밝히겠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법정은 현직 대통령의 증언 가능성을 두고 긴장된 대치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이 사건의 본질은 ‘지시가 있었는가’로 귀결된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굳게 유지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대통령의 직접 진술 없이는 억울함을 벗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제보자인 조명현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그의 진술이 사건의 흐름을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재판부가 대통령 증인 채택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