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등골 휘는데 “2배 더 내라고요?” … 한은의 ‘적나라한’ 현실 진단에 서민들 ‘절망’

청소년 줄고 노인은 늘어난다
미래 노동력, 벌써부터 위기다
복지 지출 2배…경제성장 멈칫

청소년 인구가 빠르게 줄고, 고령자는 늘어나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가 짊어져야 할 짐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 부족은 GDP 성장을 멈추게 하고, 복지 지출은 지금의 두 배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6월 17일 발표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050년이면 GDP 대비 연금과 의료비 지출 비율이 지금의 2배인 20%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할 사람은 줄고, 복지 부담은 커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이 둔화하면서 10만 명대 후반으로 줄었다. 특히 2032년쯤에는 추세 취업자 수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더라도 고용은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한 연쇄효과다. 노동 투입의 축소는 GDP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2050년쯤이면 자본과 생산성 향상을 고려해도 GDP 증가율은 0%대 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1인당 GDP 역시 감소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영호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인구가 줄고 고령자가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우리 경제는 앞으로 막대한 비용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 급감, 노동력 기반 무너진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25 청소년 통계’도 한국은행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1985년 1,397만 명에 달했던 9~24세 청소년 인구는 2025년 762만여 명으로 반토막이 났고, 2070년에는 전체 인구의 8.8%에 불과한 325만 명으로 추락할 전망이다.

학령인구(6~21세)도 올해 기준 697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향후 노동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예고나 마찬가지다.

다문화 학생만 예외다. 2014년 6만7천여 명에 불과했던 이들은 2024년 19만 명을 넘어섰다.

‘낙관 시나리오’의 작은 희망

다만, 한은은 희망적인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난 10년간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폭을 기준으로 향후에도 추가 상승이 이루어질 경우, 취업자 수 감소 시점은 약 5년 늦춰지고 2050년 취업자 수는 현재 대비 95%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경우 1인당 GDP 증가율은 연평균 0.3%포인트 더 높아지고, 연금·의료비 지출 역시 GDP 대비 1.3%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 역시 구조 개혁 없이는 어렵다. 이 과장은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 생산성과 참가율을 끌어올려야 인구 감소의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