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요 은행 제재
70세 이상 노인 대상
녹취·설명 의무 위반
금융감독원이 70세 이상 고령층에게 홍콩H지수 주가연계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정 녹취 의무를 지키지 않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 총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26일 국민은행에 3600만원, 하나은행에 2400만원, 신한은행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은 2021년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신탁 상품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금융 사고 터진 은행, 믿을 수 있을까?
법정 의무 무시한 판매 관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국민은행 A지점은 2021년 2월 투자자로부터 설명 내용 이해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받지 않았다.
국민은행 B지점 등 일부 영업점에서는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고령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의무화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노후자금 날린 어르신들 피눈물
문제가 된 홍콩H지수 주가연계신탁은 증권사가 발행한 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이다.
홍콩H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지만, 2021년 판매 이후 지수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4년 1~2월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 만기 상환에서 손실률이 48.5~56.3%에 달했다.
5대 은행 판매 잔액의 대다수가 50대 이상 투자자였으며, 특히 노후자금을 투자한 고령층 피해가 심각했다.
사후 규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이번 제재는 홍콩H지수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품에 대해 판매 중단 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녹취 의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고령 투자자가 위험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핵심 장치”라며 “의무를 지키지 않고 판매한 것은 실적 압박 속에서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우리은행도 같은 기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23일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투자자 성향을 파악하지 않고 판매자가 임의로 전산에 등록한 사실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를 계기로 금융사들의 판매 관행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