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끝까지 추적 “현금부자들 탈세?” .. 국세청 칼 빼들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정조준
초고가 거래 전수 검증 강화
청년·외국인 거래도 촘촘히 점검

“강남 아파트 값이 오르는 사이, 탈세도 함께 늘고 있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단호한 발언을 내놨다.

그는 부동산을 통한 편법 증여와 세금 회피를 뿌리 뽑겠다며, 국세청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했다. 시세 급등이 예상되는 만큼 거래 동향을 촘촘히 살피고,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정보수집반을 운영해 현장 정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임 청장은 “시장 불안을 키우는 초고가 거래뿐 아니라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까지 빠짐없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거래는 예외 없이 전수 검증 대상이 된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탈세 시도도 늘고 있다. 임 청장은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 등 30대 이하 고가 아파트 취득자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자금 출처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체 소득을 숨겨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거슬러 올라가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시장 안정과 세정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거래에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온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칼을 빼들었다. 이미 올해 1차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필요하다면 2차·3차 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임 청장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국세청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세무조사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탈세를 통한 부의 이전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려는 이번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