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 욕하던 중국인들 “이젠 우리가 효자”… 55억 선물 뿌리친 ‘진짜 범인’ 밝혀지자 ‘맙소사’

55억 흑자 전환한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자’ 오명 뒤집은 데이터
정치권은 여전히 논쟁 중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중국인 가입자들이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수년 전까지도 적자 규모가 1천억 원을 넘었던 상황과는 대조적인 수치다.

중국인 ‘무임승차’는 옛말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2024년 55억 원 흑자를 나타냈다.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이후 적자 폭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2023년에는 27억 원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됐다.

공단은 올해 역시 중국인 건보 재정이 흑자를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체 외국인 가입자 기준으로도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부터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외국인 전체가 납부한 보험료는 지출보다 9439억 원 많았다.

도대체 어떻게… 정부의 치밀한 전략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건강보험 제도 개선이 일정 효과를 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입국 직후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보험료는 내지 않고 고액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만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는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강화되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내 거주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조치로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

그리고 지난해 5월부터 병의원에서는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되면서, 건강보험 부정 사용 가능성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제도 정비가 실제 재정 수지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자는 여전… 책임은 누구에게

한편, 건강보험료 수입은 증가했지만 전체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최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료 수입은 92조 9962억 원으로 올해보다 5조 2844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도 각각 2235원, 1280원씩 오르게 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5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33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 비율은 14.4%에 불과하며 내년에는 14.2%로 더 줄어들 예정이다.

백 의원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정부의 법정 지원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험료 인상만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을 향한 감정적 비판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제도 평가와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정 수지의 변화가 확인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